선거제도 개혁의 실패 그리고 총선 이후 한국 정치에 대한 한 전망

선거제도와 대의성과의 관계 선거제도가 선거결과의 대의성과 정당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즉 선거제도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호와 정치적 판단이 대의되는 수치가 높고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제도에 따라 정당제도가 다당제를 향할 수도 있고, 양당제를 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역사적 조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때문에 일반화해서 논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로 들어가면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제도의 기본요소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선거제도는 선거방식, 선거구의 크기, 선거의 득표한계치, 의회의 규모로 이루어진다.(Lijphart, Arend 1994,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Oxford Univ. Press) 먼저 선거방식에는 세 가지 주요유형이 있다.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준 비례대표제 방식이 그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종전의 다수대표제에 따른 선거방식보다 훨씬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소수파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둘째는 선거구의 크기인데, 이것은 한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수를 나타낸다. 이것은 비례대표제일 때 보다 강하게 작동하는데, 선거구가 크면, 즉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는 더욱 비례성에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한국에서 현재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대신에 4-7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셋째는 선거의 득표한계치(threshold)인데, 이것은 한 정당이 대표를 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기준을 의미한다. 선거방식과 선거구의 크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일수록 높아지며, 선거구가 커지면 한계치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