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국가론

전후 사회합의체제의 붕괴와 신보수주의의 등장
2차대전후 서구의 Keynsian Welfare State - 사회적 합의로 등장 - 50-70년대 초까지 황금기
Keysianism :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달성- 시장의 효율성 실패에 대한 경제적 해결책
Beveridge주의 :
시장의 파멸적 결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북지형태로 사회적 임금을 제공: 시장의 윤리적 실패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
케인즈주의는 독점과 담함에 의해 발생한 시장의 실패를 국가개입으로 해결, 즉 시장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 규모경제 발생산업을 국가가 담당, 국가는 수요관리정책에 의거 고용과 물가에 관한 Philipse Curve의 악순환을 제거하려는 거시경제적 조정자
(비버리지 보고서) ; 복지국가 아이디어;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보건서비스, 가족수당 등의 복지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 영위토록 보장, 국가온정주의(State Paternalism)
But, 1970년대에 들어서서 서구자본주의의 위기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기후퇴 등 전반적 악조건
케인즈주의 불신, 비버리지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성공위에서만 작동가능,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사회적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긍정적 관계 무너짐
국가의 경제와 복지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붕괴되면서 국가를 원상태로 돌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는 주장.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New Right(신우익)의 정치운동
동구권사회주의의 몰락, 유연적 생산체제의 Post-Fordism 생산체제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각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제3세계 민주화 이후의 경제개혁의 기본틀로 채택
신보수주의자 ; 시장의 우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