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E의 주요의제별 대응방안

환경·무역의 연계에 관한 WTO 논의의 향방은 WTO는 기본적으로 무역기구이므로 무역자유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자유무역중시 국가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보호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구환경보호중시 국가의 비율과 이들 국가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중시론자의 논점은 우선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 국가가 환경보호에 관심을 쏟지 않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역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가 무역제제를 받을 경우, 그 국가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낮은 경제개발 수준임을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그러나 무역규제를 주장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가 무난히 운영되어 온 점에 비추어 무역조치가 남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선진국-개도국의 이분법적, 대립적인 논리구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인 노력하에서만 지구환경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기본입장도 상황 변화와 협상당사자가 바뀜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논의의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외교력 향상을 위해 우리가 공정한 국제무대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선·후진국 간의 중간자의 입장…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기본입장도 상황 변화와 협상당사자가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