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환경에너지별 지원 및 보급조례 기본 방향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제도화정책 독일에서 1990년 이래 풍력발전이 급속히 팽창한 이유는 1980년대 10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로 기술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정부에서 `250메가와트 풍력프로그램` 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려한 데서도 찾을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1990년 12월에 `전력매입법(Stromeinspeisungsgesetz)`이 제정됨으로써 확고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었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풍력발전 용량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해마다 두배씩, 1995년부터는 약 40%씩 증가했다. 독일의 전력 매입법은 소형시설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누가 생산했든 상관없이, 지역의 전력공급회사(Elektrizitatsversorgungsuntern- ehmen, EVU)가 반드시 사들여 최종소비자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값을 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값은 1키로와트시당 약 17페니히로 책정되었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훨씬 높은 가격을 주는 경우도 많다. 미국 풍력발전은 1978년 석유파동이후 카터 정권이 공익사업규제정책법(PURPA)을 제정함에 따라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 법률의 내용은 독일의 전력매입법과 비슷한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8만 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 내지 열병합 발전시설로부터의 전력매입을 의무화하고 `회피비용(Avoided cost)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사들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공익사업규제위원회는 회피가능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또한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세금을 50% 감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80년대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는 예측하에 1983년부터 10년간 회피가능 원…
캘리포니아 주의 공익사업규제위원회는 회피가능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또한 풍력발전시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