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미래 - 갯벌보전의 움직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의 관리범위에 해양과 연안오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과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의 질적 변화전망과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오염방지 및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의 오염,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그 주변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역안의 해양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 해중암석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중에서 지정토록하고 있으며, 동 지역 안에서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수량 수위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등 10가지의 활동을 별도의 하가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5) 습지보전법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람사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 99년 8월 9일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