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미래 - 갯벌보전의 움직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의 관리범위에 해양과 연안오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과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의 질적 변화전망과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오염방지 및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의 오염,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그 주변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역안의 해양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 해중암석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중에서 지정토록하고 있으며, 동 지역 안에서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수량 수위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등 10가지의 활동을 별도의 하가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5) 습지보전법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