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생략)

1.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