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생태관광의 지역사회에의 기여

생태관광 정부지원 정책 방안 1. 생태관광지구 설정 (법・제도 지정) 1) 중앙정부의 역할 ・ 법을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지정한다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생태관광 거점지역) ・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영농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 유기농법에 의한 절대생산량 감소분에 대해 생산량의 소득분을 정부가 보상한다 ・ 핵심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곡생산물은 전량 정부에서 일반농가에 상응한 추곡수매를 해준다 ・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세(토지세, 상속세등)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 생태관광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상의 규제를 수립하고, 이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적용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선정한다 ・ 핵심지역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은 절대 불가로 한다 ・ 보전지역내 경작금지구역을 설치하여 경작지 주변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보해준다 ・ 경제적 기회를 위해 새로이 이주해 올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완충지역내 2층이하의 집합건물의 설치가 가능하고, 옥상녹화・조경을 권장한다 ・ 완충지역내 연구시설, 환경교육시설, 1차산업시설(1층이하), 농어민소득증대시설(1층이하)를 허용한다 ・ 지역과의 접촉이 적고 그 영향이 큰 이용을 배제하고 자연과의 접촉이 많고 영향이 적은 이용을 촉진한다 ・ 환경교육시설의 정비와 활용을 적절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