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소규모 학교통폐합의 법적검토와 그 대응에 관한 토론회 - 작은 학교 지켜야 한다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어느날 내가 졸업한 학교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이 밝은 세상에 그런 일이 버젓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일정 규모의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효율적인 교육정책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래 전통적으로 농촌학교, 소위 시골학교는 지역문화의 산실인 동시에 꿈과 희망의 전당이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정부당국의 농어촌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농어촌은 지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농어촌붕괴현상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실, 교육정책은 `교육문제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철저히 교육적인 관점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단지 도시지역의 학교보다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