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보호

♣ 강연요지 ♣
자유주의(Liberalism)는 착취와 불합리성으로 점철된 억압적인 중세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가진 근대적 개인(the modern liberal individual)을 출현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는 그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이고도 합리적인 계약적 합의에 의해서 이룩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그러한 근대적 개인에게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의 확보와 행사라고 규정해줌으로써 민주적 시민혁명과 자본주의적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19세기 이후 분배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끈질긴 도전을 받고, 그러한 분배적 평등을 자본주의 경제 질서 안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이제 20세기 후반기 말에 즈음하여, 정치 권력의 집중화와 중앙 통제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 인류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는 `역사의 종말`이 선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역사의 종말`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류가 당면한 미증유의 환경위기로부터 야기될 `자연의 종말` 앞에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자유주의는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생각은 지난 70년대까지 상당히 팽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환경문제도 자유주의 국가 못지 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소위 `환경 파괴의 [체제]수렴이론`(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al disruption)이 등장하여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은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