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일

Ⅲ. 통일 후유증의 성격과 현실 1. 통일 후유증의 기본 성격 양 체제가 대등하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통합된 것이라는 점이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체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상반되고, 적대시하던 강한 체제에 통합되었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통일로 말미암아 동독의 모든 것은 가능하면 빨리 소멸시켜야 하는 악이고, 서독의 것은 모두가 그대로 유지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전부 아니면 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로 통일 당시 양 독일의 주요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 독 동 독 기준년도 인구(명) 6,220만 1,643만 1989년 국토 면적(Km) 248,715 108,333 1989년 주(州) 11개 5개 1989년 국민총생산(마르크) 2조 2,500억 2,730억 1989년 1인당 월 소득(마르크) 2,198 925 1988년 노동자 상대적 생산성(%) 100 49 1988년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통합된 쪽과 통합한 쪽이 겪는 문제점들은 서로가 그 내용이 다르다. 즉 동독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은 기존 체제의 잔재를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과 새로운 체제에 동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온다. 이에 반하여 서독 지역은 새로이 등장한 이질적인 요소와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 체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 수용하고, 더 나가서 기존 체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쪽은 청산(淸算)과 동화(同化)가 과제이고, 다른 쪽은 수용(受容)과 강화(强化)가 과제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집권 기민당의 콜 수상은 `장미빛 환상`을 제시하였다. 즉 1990년 12월 2…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