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과제와 전망 예멘 독일 베트남

Ⅰ.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함 1)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일자 보장 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 발전 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짐.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 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함.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함.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윌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함.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체결함. 2) 1994. 10. 20일자 대체 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 대통령의 보장 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함. 대체 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됨.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 간 합의된 공급 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됨. 3)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 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함.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됨.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 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함.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됨.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
미국과 북한은 5MW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