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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대도시권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우리 나라에서는 대도시권계획의 한 형태로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1984년에 수립되었으며 제 2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대상구역을 서울틀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제 1 차 계획이 1982~1996년, 제 2 차 계획이 1997~2xxx년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전국적 차원의 지역간 균형개발과 수도권문제의 해소 등을 2대과제로 하여 수립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전국적 차원의 지역간 균형개발은 국토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수렴, 발전시킨 것으로 1964년부터 전개되어 왔던 여러 가지 대도시 및 수도권 성장억제시책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수도권문제의 해소는 도시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한 대도시권계획의 과제라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계획과 대도시권계획의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양면성을 갖는 계획이라고 하겠다.
제 2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목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증 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2. 전 략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내 외곽으로 분산
·분산형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자족적인 중심도시권 육성
·기능분산촉진을 위한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체제의 확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산업고도화 관련기능 확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제 및 수도기능이 미약한 시설입지는 억제 또는 이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공간 마련 및 남북교류망 확충
·주택, 상·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