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문제에 관한 소고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양 측 주장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은행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양측이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떤 방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려운 데에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승적으로 국가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입장이 절충된 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제도는 역사적, 경험적 산물로서 국가별로 특수한 상 황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이론적으로 최선이라고 알려진 모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해 첫째 지적할 것은 재경원의 案에 따라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출현하고 이 조직이 재경원의 관할하에 두어질 경우 그렇 지 않아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에 따라 예산, 세제 및 금융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갖게된 재경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는 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부족하나마 한국은행이 일정한 견제와 조화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 으나 새로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재경원의 독주에 대해 견제를 할만한 기관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통합 금융감독원의 설치가 필 요하다해도 한국은행이 일정 지분을 갖거나 감독원이 재경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