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회선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의 운영적 및 기술적 문제 검토

가입자회선 세분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중복투자의 방지, 진입장벽의 철폐 등의 장점만 부각되는 나머지 자칫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입자회선 세분화를 검토하는 방법에는 크게 경제학적인 접근방법과 기술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다.
기술적인 접근방법은 가입자회선의 세분화의 기술적 가능성과 운영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하여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타 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율성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공서비스의 품질이 가입자회선 세분화의 결과로 예전보다 떨어진다면 생산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가입자회선 세분화 고유의 기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존 사업자의 망고도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동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입자회선 세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 및 운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이슈들이 면밀하게 검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