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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회·국민 손잡고 `총력전` `강점 후 국제재판 이관` 속셈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야욕을 드러내는 발언을일삼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
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는 독
도를 빼앗기 위해 전쟁마저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998년
에는 실제 일본 육해공 자위대 병력이 이오지마 섬에서 사실상 독도 탈환
을 겨냥한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기도 했다. 뉴밀레니엄 첫해에는 일본 외
무성이 `2000년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공식 선포했다.
그로부터 넉달 뒤인 2000년 9월에는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모리 요시로 총리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임이 명백
하다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대내적으로 일본은 정부가 주도해 독도 탈환을 위한 국민의 정신 무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사회과 부도에도 다케시
마(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령으로 기술해 독도를 되찾자는 의식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독도에서 가까운 시마네 현에서는 특히 독도 탈환 열기가 뜨겁
다. 1970년대 말부터 시마네 현 청사를 비롯한 가두 곳곳에 `다케시마는 일
본 영토이다`라는 간판을 10여 개나 설치해 두고 있다. 시마네 현 사무소
는 일본인 여섯 가구 7명이 독도에 호적을 이전해둔 기록을 보관하고 있
다. 또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으로부터 매년 독도 광구세까지 징수하고 있
다. 어민을 중심으로 한 시마네 현 주민은 2000년 들어서면서 독도에 직접
상륙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자주 벌였다. 겉으
로는 1999년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독도 주변 수역이 한·
일 공동 관리수역(우리측의 중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