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개념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 헌법: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 - 행정권의 주체는 정부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구분 ◎헌법기관: 기관의 영속성 보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헌법기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 기구개편이 용이 ◎대통령의 직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부총리,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 <2원 5처> 재정경제원, 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행정각부:14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 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행정각부의 장: -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소관사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을 제정 공포하는 권한 등 행정기능의 분류 * 행정기능: 정부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 정부가 [하는 일] 1)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중시한 분류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방법 * [주요기능]: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활동 - 주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 문화적 기능 등 [부수적 기능]: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행 정을 위해 존재하는 활동 - 인사행정, 예산 및 회계 조달 및 시설관리, 통제 및 감사, 법률 및 소송상의 기능 등 * 주요기능 ① 법과 질서유지 기능: 내무부, 법무부, 안기부 등 ② 국방 및 외교기능: 국방부, 외무부, 통일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③ 경제적 기능: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해양수산부 등 ④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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