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1) 기본법규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 법률 제5550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인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 및 정비로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외경제정세 내지 국제조류에 부응함에 있어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함으로써 외국환거래제도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관법규

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제사적 특수성과 기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바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외무역법
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급 및 영수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 종전의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서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행위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존의 외국인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