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윤리학

● 악행금지의 원칙
- 환자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 는 경우, 즉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 으며,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선행의 원칙
- 선행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죽음만이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전제가 요구되어지나, 본 사례에서는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가 행하여질 경우 예후가 좋을 것이 이미 예상되어 지고 있었으므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 표현 이 불가능하고, 평소에도 그러한 언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 의사는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에 앞서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원 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환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생략)

1. 사례의 마무리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