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 고령자 취업 문제와 활성화 방안

사업체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알아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 수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수는 1998년에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고용률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령자 고용에 대한 현행제도

우리 나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인력은행)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담배 및 인삼류 판매인의 지정 등의 생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직종의 개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지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고용제도
1)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인력은행)
정부는 노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1981년부터 노인인력은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기존 노인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