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illenium시대의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지금까지의 정부주도형 국가발전방안은 행정규제를 바탕으로 민간분야를 통제하였고 이런 정부주도적 접근은 정부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존성을 확대시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민을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행정편의주의를 팽배케 하는 등 행정체제의 비민주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획일화된 업무처리방식은 통일적인 업무처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분야의 발전잠재력을 억제 내지는 침해하도록 하였다. 이런 한국행정이 내재하고 있는 접근방법상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한국행정의 국민관은 국민을 행정의 대상물이며 피동적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고, 행정과 주민의 관계를 행정우위적 형태인 일방적인 지도와 감독관계로서 파악하고 있다(박병식, 1989). 둘째 민간분야의 필요와 요구사항인 행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나 조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결정이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사리사욕, 당리당락과 같은 정치적 결정이나 순간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상의하달식 정책결정문화로 인해 중앙과 지방,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상호조화와 상호타협이 아닌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행정의 평가기준이 얼마나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켰느냐의 실질적인 내용은 도외시하고 얼마나 회계집행을 잘 했는가와 주어진 목적을 얼마나 외형적으로 달성했는가의 합법성과 외형적인 실적평가에 한정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있다. 즉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망각된 채 목표의 하향화, 수단적 가치에의 치중으로 국민들의 인간적인 생활향상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여섯째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법규가 경직화되어 있어 상황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