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하의 중소기업 경영형태 변화와 대응방안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1년내(기존 2～3년 소요)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폐지하고 채무유예기간을 최장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다. 주채권자로「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자에게도 정리절차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고의에 의한 부실경영 및 자산규모·채권자 수 등을 감안하여 화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화의신청요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M&A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때 50%를 초과하여 공개적으로 매수)와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25% 이내)를 폐지하였다.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등 M&A와 관련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99년말까지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키로 하였으며, 주주 등이 보유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