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구성은 동일 가옥에서 가부장의 통솔 하에 있는 존·비속 친족과 노비 등을 포함하는 대가족집단이었고 여기서 가부장의 역할은 집안의 주인으로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가산을 승계하며 가족에 대한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와 봉건적 사회제도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계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에 투철했다.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제도는 일본의 침략 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변질되게 되었다.
즉 일제는 내선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의 호적제도 및 관습법에 이식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소산물인 호주제는 1896년 이래의 민적법, 관습조사보고, 조선민사령 등을 통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가장권에 접목, 이식되어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라고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호주제는 국가에 있어서 천황의 대권과 가장권인 호주권을 동일시하고 가족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국민의 천황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가족국가주의에 기한 천황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이 호주제는 호주에 의하여 통솔되는 가와 호주권 및 호주의 초세대적인 계승을 보장하는 적장자 단독의 가족상속이라는 삼위일체의 가족질서를 원칙으로 하며 법으로 확립되어 조선에 이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