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회귀분석에 포함될 설명변수로는 환경오염도, 주민저항여부,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규모, 1인당 제조업생산액, 소득수준, 환경단체 존재여부, 규제대상...
본문/내용
회귀분석에 포함될 설명변수로는 환경오염도, 주민저항여부,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규모, 1인당 제조업생산액, 소득수준, 환경단체 존재여부, 규제대상업체수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환경오염도(environ)`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환경오염정도를 나타내는 단일의 지표를 구하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환경규제기관 관료들이 느끼는 환경오염정도를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객관적인 오염도와 주관적인 인식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환경규제 활동은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관료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주민저항(resist)`는 dummy 변수로서 과거에 그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행정문제에 대한 주민저항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세출예산 규모(expend)` 변수는 환경규제가 환경오염 정도보다는 자치단체의 규제능력에 좌우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1회계년도 세출예산규모를 사용하였다. 예산총규모 보다는 환경보전예산 또는 인력과 장비의 규모 등이 자치단체의 규제능력을 나타내는 보다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비교를 위해서 자료수집이 용이한 총예산규모를 사용하였다. 예산규모가 클 수록 환경규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도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총예산규모로 자치단체의 규제능력을 측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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