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제개념과 경제적 성격

예를 들어 공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재화의 소비에 (+)의 가격을 부과하면 특정 개인의 소비를 제약하여 특정 개인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적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이 재화의 소비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다음은 환경질의 사적 외부성, 즉 `고갈성`(depletable)에 관해 논의하자. 예를 들어 만약 A가 B의 소유지에 폐기물을 유기시키는 외부적 `bad`의 경우를 생각하자. 즉, 폐기물이 B의 소유지에 유기되었다 하더라도 C의 땅에는 방치되지 않으므로, 이 외부성은 다른 사람의 비효용을 발생시키는 근원은 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쓰레기를 도로나 다른 공공 장소에 유기했을 경우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외부성은 피해자간에 분리가능한 고갈적 외부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 피해자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고갈적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은 피해자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소비는 다른 사람의 이 경우는 이해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 사회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소비를 달성할 수 있다. 외부성은 공적(비고갈적) 형태와 사적(고갈적) 형태 두가지로 존재 한다. 문제는 사회적 최적 행동을 위해 각 외부성의 형태에 대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고갈적 외부성이나 비고갈적 외부성에 모두 동일하나, 고갈적 외부성에는 보완적 정책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