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과 국제화 - 한국의 식량정책

이런 농정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국민생존권의 문제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정책일 것이다.
제조기업체의 긍정적 목적이 노동자의 복지나 환경, 기타 사회적 요인보다도 제품의 생산과 이를 통한 이윤의 추구라고 본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농정의 우선적 목표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윤없이는 농민이 존재할 수 없고, 농민없이는 생산도 할 수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식량 정책의 농정에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Ⅲ. 식량 정책의 문제점

식량안보는 국제질서와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이 되고 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식량안보는 개별국가가 기초식량을 자국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식량수급의 불안정성

1) 식량생산의 지역적 편재
식량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재가 심하다. 수출은 북미, 서구, 오세아니아의 극 소수이고 수입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나라들이다. 다음 그림에서 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에는 식량의 잉여와 부족에 뚜렷…(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