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주변의 환경보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시켜왔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한필지의 대지나 건물, 마을을 관통한다거나, 개발제한구역의 과다한 지정으로 정상적인 도시기능이 불가능하다거나, 개발제한구역 안과 밖의 개발격차로 인한 구역내 낙후로 구역주민이 겪는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재산상의 손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키고 급기야는 개발제한구역해제까지도 요구하는 사태를 발생시켜 왔다. 또한 엄격한 토지이용행위제한과 구역해제의 과실을 겨냥한 개발제한구역투기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방치와 부재지주의 양산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관리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다 근래에는 도시화추세로 일반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도시의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지정절차상 민주적 합리성 결여 :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지정되었고 많은 요소를 면밀히 검토, 신중하게 구역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② 불합리한 경계설정 : 경계선이 건물이나 대지, 마을을 관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재산권행사를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