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법분야 총론 - 사회 발전과 법률서비스 -

1. 변화하는 사회와 새로운 법률서비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어느때나 항상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종래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체계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그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 ‘보다 나은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1세기로 진입하는 현단계에서 가장 큰 중심 개념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물량위주의 종래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여야 함을 예고하는 것이고, 보다 인간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의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국가는 앞다투어 낡은 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채택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 세계는 20세기의 삶의 방식을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21세기로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개혁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서로 먼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혁명은 종래의 국민국가의 해체를 가져오고, 각 국가는 실질적으로 국경없는 세계 무대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국가간의 협력과 우호가 강조되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간에는 서로 생존경쟁의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냄에 있어서 뒤쳐지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생존능력, 국민의 삶의 조건이 뒤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을 뒤따라 가는 자는 때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결국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언제나 선두주자들에게 종속되기 마련이다. 이런 종속은 이데올로기,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부문에서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