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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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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 21세기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는 역사적 사실에 인류사회는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본문/내용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는 역사적 사실에 인류사회는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기대의 목소리와 흥분의 몸짓이 연일 대중매체를 현란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정치가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입만 열면 새로운 비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흥분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젼이 무엇인지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이 세기가 이룩한 기술혁명과 물질문명을 한껏 더 즐기겠다는 희망사항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겐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아야기한다면, 겉으론 떠들썩하게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공허하여,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자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감하면서도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정치가의 수사만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인 것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기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한국사회가 취하여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개혁이다. 민주개혁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동안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종된 `위로부터의 개혁`을 되살림과 아울러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추동하여, 이 양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21세기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21세기는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겐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아야기한다면, 겉으론 떠들썩하게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공허하여,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자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감하면서도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정치가의 수사만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인 것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기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한국사회가 취하여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개혁이다. 민주개혁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동안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종된 `위로부터의 개혁`을 되살림과 아울러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추동하여, 이 양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21세기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21세기는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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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eeler, `New Perspectives on Democratic Refor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5, no. 4 (J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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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im,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iracle or Mirage?`,
Mimeo., NGO Forum, WSSD, Copenhagen, 7 Marc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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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eds),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Macmillan,
Lond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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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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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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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과제}, 정암사, ㅂ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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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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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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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민노총·노연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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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 (편),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창작과 비평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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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회 (편), {현대민주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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