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발전 모델로는 박정희 모델과 그 변형으로서 전두환 모델이 있었다. 양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전두환 모델은 박정희 모델에 비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시장쪽으로 많이 나아 갔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개발 연대 역사상 최초의 구조 조정이 있었던 셈인데, 그래서 전두환 모델은 흔히 `성장 지향적 구조조정` 모델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일단 양자 모두를 개발 독재 모델로 간주하기로 하자. 냉전형 개발독재 모델은, 국가와 시장의 협력, 수입대체와 수출대체의 결합, 세계 시장에 대한 관리된 개방, 그리고 미일의 지원과 예외적으로 유리한 세계시장 조건 등의 요인으로 후발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독재정권과 재벌의 발전 헤게모니 블록 이 주도한 이 모델은, 정치적 독재와 남북 대결주의, 성장 제일주의로 인해 민주적 시민사회의 저발전과 경제 제도의 왜곡을 초래했고, 남북화해와 평화, 안정, 생태적 안전의 가치는 희생되었다. 개발 독재 시대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분수령으로 하여 `민주적 개방` 시대로 진입하면서 종식되었다. 그러나 민주 항쟁으로 전제적 독재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해 참여 민주주의의 길은 봉쇄되었다. 그로 인해 민주화는 외형적인 것에 그쳤고 낡고 부패한 구체제의 뿌리 깊은 유산은 청산되지 못했다. 그런 위에 한국은 새로이 자본과 시장 독재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후퇴한 독재 권력의 자리를 대신하여 민주화의 과실을 독차지한 것은 자본과 시장 권력의 힘이었다. 개발독재 모델의 붕괴이후 걷게 된 한국 사회 발전의 이같은 보수적 경로에는, 두텁게 구조화된 보수 일변도의 정치 권력 및 사회 권력의 내압과 미국 패권하의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외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