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경쟁과 금융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산업구조

금융개혁위원회의 출범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우리경제는 OECD가입 이후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해 외국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경제유린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금리가 국제수준의 두배이상이어서 금융투기이익이 보장된 상태이다. 여기에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져 대항능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지키고 경제개방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개혁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재계의 이익을 확대하기 이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기업인 위주로 구성되는 것에서 그 우려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동안 재벌기업들은 금융산업의 최대 소유주인 동시에 수혜자였다. 증권, 보험, 종금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소유가 재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은행에 대한 지분도 많다. 그리고 은행 대출과 유가증권 발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 위주의 금융개혁위원회는 자연히 금리의 인위적 인하, 대출규제 완화, 금융기관 소유한도 폐지 및 경영참여 등을 제기하며 재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분명 대선을 앞둔 정치적 특헤성이 짙은 금융 산업 통제 기관은 바람직한 금융개혁에 먹칠을 하는 바와 다름없다. 정치권력의 지배를 거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독립과 금융자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0년대 이후 국민재산권 수호차원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상적인 대응으로 끝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줄을 놓을 수 없다는 정치권력의 독재적 속성 때문이었다. 문민정부 개혁조치의 하나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물…
80년대 이후 국민재산권 수호차원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