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에 관한 간략한 내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임을 명시한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 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일시보호시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3. 가정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