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 심화와 해소방안

예컨대 교육개혁을 보자. 민주화는 과거 교육부에 의한 대학 및 교육의 `관치주의`적 통제를 극복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혁의 과정이 된다. 교육부문 전체가 구 권위주의국가에 의한 통제로부터 일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화·자유화의 과정이 교육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교육적 불평등을 재구축·강화하는 과정이 된다. 부의 격차가 크지 않던 이전에 비해, 이제는 계급계층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게 되었다. 단순히 자율화만을 부각시키는 경우, 이것은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통해 더욱 큰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다들 사교육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중상층은 사교육시장을 이용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을 가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층민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개혁의 이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정책은 자율화·자유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봄으로써, 김대중 정부 하에서 과거의 관치주의적 질서는 일정하게 개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계급적 질서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점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자율화에 의한 시장불평등을 상쇄하는 사회적 대책들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는 새로운 자율적인 그러면서 과거보다 더욱 불평등한 교육질서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