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시민운동

1.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어떤 대상도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현정부의 개혁 뿐 아니라 최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경제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두개의 대립적인 관점에 따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소수이기는 하나 절충적 견해들도 존재한다. 첫째 관점은 개혁은 선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지향점이나 내용이 어떠하건 전근대적인 잔재를 청산하는 개혁에 기여하는 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관점은 현 단계 한국사회를 압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잔재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개혁은 선이고 진보로 본다. 설령 외부에서 강요한 개혁이라 해도 전근대성을 타파하는 것이면 나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진영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이 다양하게 집결해 있다. 심지어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원칙적으로는 이 입장을 표명했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이므로 신자유주의 개혁진영으로 통칭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개혁의 내용과 방향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서 현재 일련의 개혁은 지나치게 자본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만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역류하는 개혁이므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97년 외환위기도 단지 내부적인 체제와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IMF 등이 `강요한` 개방화를 섣불리 추진하다가 단기자본의 과다유입과 유출로 둑이 터진 결과 발생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