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고용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 들어가며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87년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성을 근거로한 차별을 금지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고용평등법의 제정은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차별받던 여성노동자들에게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라는 시초를 마련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된 듯 보이는 지금에도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상에 있어 각종차별과 관행에 의해 노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명시적으로는 결혼퇴직제도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고 임금또한 남성임금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모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비공식화로 여성고용의 안정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평등법 제정 10년이 되는 97년 현재 고용평등법 시행과 자율점검 실시로 노골적인 차별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을 피해가는 신종차별 도입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한층 고도화 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진정한 평등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활동 사례

1) 차별정년퇴직의 철폐

` 83년 근로기준법 제정 30년만에 최초로 차별정년퇴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바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여성이 다수인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12년이나 낮게 정한데 대한 소송을 전개하여 차별적인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고 이후 이를 근거로 투쟁이 활발해 지면서 `91년에는 삼일공사 기혼여성들의 차별정년퇴직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