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사회 그리고 비정부 조직 - 서구와 한국의 비교 연구

이 글의 순서는 우선 8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부 조직과 시민 사회의 관계를, 이어서 비정부 조직과 국가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는 서구와 한국에서 비정부 조직이 부상한 이유가 그 나라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보려고 한다. 곧 서구에서 비정부 조직의 활성화는 그것이 국가를 대신하여 점차 ‘복지’ 내지는 ‘보편화 될 수 있는 이익’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그에 이어 한국에서의 비정부 조직의 활성화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은 ‘보편화될 수 있는 이익’의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II. 비정부 조직의 정치·사회학적 기반

1. 시민 사회의 조직 : 비정부 조직
지금의 세계는 시민 참여의 르네상스의 시기이다. 시민 사회가 국가의 의사 결정,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자원 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간·사회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간접 민주제, 대의 민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정부 조직의 직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