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위성방송의 역할

드디어 위성방송 출범이 본격적으로 눈앞에 다가왔다.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했던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식이 됐든 위성방송이 출범하게 된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많은 정책 및 이해 당사자들이 `衛星 中原`에서 출몰했었다. 정부의 정책결정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대기업, 신문사, 지상파 방송사, 영상사업자 심지어는 일부 학계 인사들까지도 위성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창궐하기도 했고 일부는 명멸해 갔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자기 이해에서 나온 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인식해야만 한다. 90년대 초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다매체.다채널 정책의 공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 서울방송 허가에서부터 시작해 지역민방, 케이블 TV 등 모든 신규 방송매체가 허용될 때마다 항상 장미빛 환상만 난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향후 핵심산업으로 부각될 영상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기술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방송매체들이 등장해 창구가 다원화되면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장 역동성(market dynamics)에 의해 관련 영상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가능성일 뿐이다. 지난 5년여간 실시된 케이블 TV의 결과는 영상산업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차라리 참담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판이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엄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