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1. 평등법 개정의 추이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평등대우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다.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는 평등법은 일하는 여성들이 모집, 채용, 임금, 배치, 교육훈련, 승진, 정년, 해고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육아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987년 11월에 제정되어 1989년 4월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으며 1996년 현재 우리는 3차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차개정은 ①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별,혼인,임신 등의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또는 근로조건 차별 금지 ② 모성보호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인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다 라고 차별을 정의했고 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 성차별 분쟁에서의 사용자의 입증책임, 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에의 산입과 불이익 금지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우회적인 차별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2차개정을 위한 운동이 1994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노동부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 개정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차 개정운동 초기에는 법의 기본이념부터 벌칙까지 손질을 가하는 전면개정을 요구했다가 1995년 가을정기국회에 청원을 할 때는 간접차별과 성희롱금지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요구했다. 그러나 1995년 8월에 이루어진 2차 개정법의 내용은 간접차별과 성희롱금지조항신설만 빼고 개정되는데 그쳤다. 즉 2차 개정법의 내용은 모집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조건제시 금지(6조), 후생복지관련 금품, 자금융자등의 차별금지(6조의 3), 육아휴직시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로의 확대(11조),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개칭하고 역할 확대, 벌칙의 강화(동노동임 위반, 정년퇴직해고시 차별 1천만원으로, 모집채용차별, 임금외의 금품 및 자금융자 차별 5백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