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탈정쟁화(脫政爭化)와 평화공존

2. 평화공존형 프레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그러나 남북관계의 새로운 프레임으로서의 ‘평화공존형 프레임’은 그것이 새롭게 출현한 것일 뿐 ‘안정적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평화공존형 프레임이 남북관계에 정착하고 그것에 조응하는 형태로 개별사회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프레임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나는 평화공존형 프레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남북관계의 탈정쟁화(탈정쟁화)

첫째, 남북관계의 탈정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정당 간의 논쟁이나 시민사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쟁투(쟁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정쟁화를 위해서는 ㄱ)한편으로는 대통령, 일부 주도집단이나 집권당의 변화와, ㄴ)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대통령이나 일부 주도집단의 ‘독점(독점)영역’에서 ‘국민적 공유(공유)영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별히 남북관계 해빙의 정치적 효과가 집권당에게만 독점화되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은 획기적인 것이었던 만큼 일부 주도그룹의 독점영역이었다. 그 정치적 성과의 일부가 야당과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결형 프레임에서 평화공존형 프레임으로의 전환과정에서와 같은 일부 주도집단의 독점적 이니쉬어티브가 변화되어야 한다. 50년간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전환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일부 주도집단의 폐쇄적 주도방식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경우 평화공존형 프레임의 안정적 정착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