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남북이 통일 방안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분단이래 항상 일방적인 자기 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통일 방안을 놓고 이제는 서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니다. 6-15 공동선언의 통일 조항도 진정한 의도는 당장 통일보다는 우선 남북의 평화공존을 기하고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실현하기 위한 장기간의 준비작업을 해 나가자는 데 있다. 통일 이전에 신뢰 구축, 교류-협력 진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 사이에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을 풀어 가면서 통일 문제에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80년대 남한 통일운동이 고조기에 있을 때 통일운동 내 최대의 논쟁 주제는 통일방안 문제였다. 야당 대통령 후보 당시의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의 통일방안은 크게 보면 모두 이러한 논쟁 과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시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 여부가 통일운동 내부에서 노선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