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반대론

주장 3: “공기업의 내부개혁을 위하여 책임자율경영을 보장하라”
이 주장은 현재 공기업의 낙하산인사체제를 지적하는 정당한 문제제기이다. 사실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대부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낙하산인사에 의해 야기된 정공(政公)유착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 경영부실을 제기하면서, 경영부실을 낳은 낙하산체제는 사면하고 대신에 ‘공기업체제’를 기소하고 있다. 당연히 낙하산체제를 청산되고 내부개혁을 위하여 책임자율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반대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주장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책임자율경영론은 낙하산체제를 비판하는 데에는 적합한 주장이지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안체제로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낙하산투하을 막기 위해서 민간경영체제가 대안으로 내세워질 수도 있다.
결국 책임자율경영론은 민영화반대론이 내세우는 대안치고는 공허하다. 민영화반대론의 연장선에서 제시되는 공기업 개혁모델은 단순히 책임경영체제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시장이윤에 종속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운영체제’로 격상되어야 한다. 기간산업이 일반서민의 것이라면 전문경영인과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반대논리와 접목되어야 한다.
주장 4: “기간산업을 사회화시켜 사회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조절해 내는 단초를 만들어가자”
사회화론은 기간산업의 민영화정책을 반대하면서 기간산업이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은 자본운동에서 벗어나 진보적이고 평등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회화론은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정치경제학적 이행론의 맥락과 결합시키려는 논리로서 그 의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화론은 민영화반대론이 지니는 정세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