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민선자치 5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많은 성과와 함께 착실히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제도적 미비나 경험미숙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선이후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중앙 - 지방간 갈등 등 국력 낭비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좧표\좩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과 주민의 과잉기대가 겹쳐 본연의 행정에서 이탈하고 전시성 행사로 행정력을 소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자치행정에 대한 책임부재나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불건전한 재정운영 등은 지방자치의 발전·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지역이기주의 심화
민선이후 심화된 지역이기주의와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쳐, 국가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이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지역·집단간 이기주의로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지역내부간 갈등도 표출되었다. 특히, 혐오시설의 입지 등과 관련하여 빈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갈등 유형이나 과정도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집단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다. 1,000억원을 넘게 들여 건립한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