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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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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BD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법고을 LX 7.0이고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목차/차례
- • 19981208 98므961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980619 97르367 공99.1.15.[74],127
- • 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 • 19971111 97다34273 제3자이의 판결 대구지법 970709 96나8220 공97.12.15.[48],3769
- • 19960920 96므530 사실혼관계해소등 판결 부산고법 960412 95르427 공1996하, 3190
- • 19960628 94므1089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고법 940705 93르2414 공1996하, 2373
- • 19951114 95므69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서울고법 950608 95르252 공1996상, 54
- • 19950926 94므1638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판결 부산고등 941020 93르1020 공1995,3531
- • 19950703 94스30 재산분할 결정 서울고등 940722 94브9 공95.9.1. 999(44)
- • 19950328 94므158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판결 서울고등 941xxx 93르1084 공1995,1752
- • 19950328 94므144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대구고등 940916 93르202 공1995,1751
- • 19950328 93므158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23,104쪽
- • 19950310 94므1379등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 판결 서울고등 940819 94르6511531 공1995,1612
- • 19941222 93다52068등 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 서울고등 930910 92나20950 공1995,616
- • 19941104 94므113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판결 서울고등 940624 94르798 공1994,3273
- • 19941025 93다39942 보험금 판결 서울고등 930629 92나71613 공1994,3076
- • 19910813 91스6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부산지법 910605 91브1 공909.2716(38)
- • 19890214 88므146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판결 대구고법 871230 87르4 공845.425(21)
- • 19890124 88므795 혼인무효확인 판결 광주고법 880609 88르46 공843.300(19)
- • 19870210 86므70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판결 서울고법 860331 85르322 공797.428(16)
- • 19860722 86므41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고법 860217 85르139 공784.1108(18)
- • 19860325 85므85 이혼 판결 대구고법 851031 84르156 공776.703(13)
- • 사실혼의 성립요건―중혼적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와 관련하여―
- Ⅰ. 서 론
- Ⅱ. 분석의 방법론에 관하여
- Ⅲ. 법률혼,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의 개념
- Ⅳ. 법률혼,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의 성립요건
- Ⅴ. 혼외동거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 Ⅵ. 결 론
- •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 사실혼이론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 Ⅱ. 사실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 Ⅲ. 사실혼의 법률적 보호
- Ⅳ.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대책
- Ⅴ. 맺음말―사실혼 개념의 재검토
- •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본문/내용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오인하던 중 부(부)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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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오인하던 중 부(부)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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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ogo***** Date : 2013-01-19 FileNo : 1601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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