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의 자유주의와 정당 발전 - 미제스 사상의 정치적 적용

미제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자본주의)의 특성을 전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일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최대한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말은 다른 체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쟁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의 간섭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간섭이 지나치면 폭력을 수반한 강압적 통제로 변질되고 만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다 강요와 힘의 사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질서의 존속에 대해 위해가 되는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정부 행동의 요체이다. 이는 필시 폭력에 대한 저항세력을 형성시켜 정부와의 대결구도로 나아가고 평화와 사회적인 협업의 질서를 깰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에 정치체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Ⅲ. 민주주의에 대한 미제스의 사상

1. 민주주의의 본질
미제스는 우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이론 자체를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타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