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위한 일본의 역할

신뢰가 낮은 레벨에서 `안심시스템`을 구축해 가려고 할 경우, 그 道程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뢰(상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는 상대와의 관계와 상대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진다. 예를 들면 한미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신뢰는 북한의 과거 행동, 합의준수의 상황, 그리고 신뢰양성조치의 수용, 미사일·핵문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 등의 국가간 관계의 방식에서 판단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등의 속성변화도 신뢰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시그널은 북한에게 있어 때로는 커다란 코스트를 동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은 이와 같이 `억지시스템`과 `안심시스템`이 병존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책으로서는 `억지와 대화`라고 하는 표어로서 나타난다.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문제 등의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안전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해야만 할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당연히 `과거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과 어떤 형태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 볼 때의 일본의 신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며, 또한 구체적인 전개는 물론 북일간의 교섭에 의하지만 한국과의 조정도 필요하며,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