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회와 법의 과제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는 조건명제의 형태를 취하며,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구조를 지닌다. 여기서 법률요건이나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을 받을 대상(수범자: Normadressat)이나 적용될 사안(Sachverhalt)이 불특정한 일반추상적인 명제로 되어 있어, 그러한 일반추상적인 당위명제로서도 일반대중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구체적인 사회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司法過程(judicial process)을 통하여 법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과정은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그 司法的 解決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시작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며, 사법적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들이 변호사 등에 의한 법적 조력, 사회적 관행 등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전달된다.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이유(법률요건사실)와 청구취지(법률효과에 관한 주장)의 존재여부나 당부를 적용법규에 대한 기존의 정보에 의하여 판단하고 문제된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적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법과정이 종료된다. 사법과정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인 사실확인과 법적용문제는 모두 법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이다. 사실확인을 위한 증거판단과 법적용을 위한 법규해석을 통하여 법사실과 법해석에 관한 정보들이 처리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과정은 가장 전형적인 법정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