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이 글은 노동자들의 경영 과정에 대한 참여는 경제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경영참여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조직인 노조가 조직의 제반 수준과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인간화를 바탕으로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주적인 조직을 실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선진적 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참여는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문제의식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경영참여를 통해 노동의 인간화를 진전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민주화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Ⅱ. 현대자본주의와 경영참가의 확산

1. 경영참여의 조직적 기능

오늘날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참여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노동자 경영참여가 확산되는 데에는 경영참여가 노동운동의 핵심적 요구의 하나였다는 점 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조직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 핵심적 순기능과 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