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여성노동문제

나) 노동유연성과 여성노동정책 IMF 자금지원의 합의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 및 반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단기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정리해고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함. ▶ 199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업은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리해고의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큼. *정리해고의 합리적인 기준: 정리해고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기업이익측면(기업에의 공헌도)과 생활보호측면(재고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은 엄격하고 특히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기업이익측면: 근무성적, 경력, 기능의 숙련도, 자질, 전직의 가능성, 고용형태에 있어서 기업의 귀속성 정도(상용고, 임시고등) 등 생활보호측면: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한, 재산소유상태, 부양의무, 근로자의 건강상태, 직업병 등 ▶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편이 있는 여자`, `일정한 연령 이상의 여자`와 같이 여자임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정년, 퇴직 및 해고)에 위반됨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행정지침으로 시달해야 할 것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감량경영에 따른 고용조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고용조정 유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행정지도를 함. ▶ 정리해고의 실시과정에서는 비정규근로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이와 같은 정리해고로 인해서 여성 비정규근로자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