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의 규제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이 나온 초기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만연하였다. 원래 인터넷은 핵 분쟁시에 신뢰할 만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역설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각국들이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TVA와 같은 간접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고안해야만 하는 거대한 슈퍼마켓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인터넷에 대해 각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어떤 국가의 규제기관이든지 인터넷망의 이러한 성격이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교류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이 필요하지만 이 용어가 적합한 용어인가? 우리의 ‘사이버-경찰’은 네트웍에 개입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약에 공조해야 한다. 게다가 적합한 판결을 위하여 법률적인 차원의 공조 시스템이 국가들 사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단일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실로서 규제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리스트를 만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규제보다도 인터넷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보 사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문제이다. 만약 선진국과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규제기관들은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들’ 사이의 새로운 격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튼은 최근 플로렌스에서 “인터넷에의 접근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규제보다도 인터넷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보 사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문제이다. 만약 선진국과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