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나아가 중앙정부차원에서건 지방정부차원에서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고무되어 많은 미래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전자민주주의’ 또는 ‘원격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강정인(1993, 233-94)을 참조하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컴퓨터를 비롯한 쌍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착안하여, 기존의 정당과 대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를 매개로 하는 국민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벗지(Ian Budge)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인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과 이익을 중개하는 정당이나 자문기관 등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을 인민의 심의와 투표에 붙이는 제도로 개념화되었으며, 이러한 개념화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찬반논쟁이 진행되어 왔다고 벗지는 지적한다. 그러나 벗지는 직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