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과 종교인의 역할

대북강경론으로 일관하던 문민정부 후반 3년간 대북지원액은 2억6천만달러였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던 97년에도 2천7백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내건 98년이래 대북지원액은 오히려 1천1백만달러에 불과했다.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게 처음 대규모 지원을 한 것은 이산가족문제를 전제로 한 비료 20만톤 지원분중 10만톤이었다. 나머지 10만톤 조차 서해교전사태로 차관급회담이 결렬되면서 무산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할때마다 그 원인을 포용정책으로 돌리는 시각은 논리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비판이 되지 못한다. 이제는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남북관계의 재편(재편)이 필요하다.
대북포용정책은 이를 위해「협력적 상호의존」의 관계 구축을 도모한다. 당국간 관계는 ‘신축적 상호주의(신축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될 것이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일방적으로 주기만하는 ‘시혜정책’ 이 아니다.
대북포용정책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다. 물론 냉전구조해체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북한은 여전히 냉전적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대원칙이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수단에 호소하는 통일정책을 포기하도록 유도(유도)해야만 한다.